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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언론의 횡포....화순에서 첫 사례에 관심! 화순의 협박 A 언론에 대해서 수사기관 첫 수사에 주목 ! 법조계 "기자 직위로 협박,강요...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전북 기자신분으로 공무원 협박 징역1년 법정구속 2024년 05월 31일 00시 00분 입력
또한 언론은 권력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 하지만 남용을 했을때 처벌이 강화되어, 협박하면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화순의 일부 언론이 특정 기관에 강제성 홍보기사를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의 언론은 적은 지역에 비해 30여개의 지역 인터넷 신문이 도사리고 있어서 인지 몰라도 언론사 끼리 먹이 경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을 넘어서 일부 언론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드래도 지역 언론은 겨우 5~6개 언론사로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30여개가 됐다는 것은 인터넷 신문을 경영하면 대우도 받고 돈 벌이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30개 언론사가 된 것은 모체 언론사에서 분가 하면서 그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언론사가 창간 한 것이다. 그 예를 들면 A언론사에서 몸담고 있던 소위 기자라고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전라남도에 신고만 하면 창간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서 우후 죽순 처럼 창간 한 것이다 언론사는 수입원이 기업의 광고로 운영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광고 수요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광고수입을 올리지만 기업이 거절하면 보복성 기사로 협박을 하는 행태로 돌변 하는 것이다. 특히 화순은 공공기관에 일감(?)을 얻어내고 그 행위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관의 약점을 들추겨 지적기사를 내보내고 협상을 하여 광고비를 뜯어내는 형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방법은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언론사가 기관에 협박해서 금품을 착취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지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해기업은 언론사에 사정해서 협상하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협박은 면 할 수 있으며, 그 협박한 언론사는 처벌 받은 후 언론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은 협박성 언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협박을 차단 해야 사이비 언론을 근절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공갈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바 있으나,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을 참조하여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례도 있었으며, 화순에서도 수년전 모 조합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인터넷 신문 모 기자도 구속된 바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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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