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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기각 증가
인권보호 차원의 법원기각
2006년 09월 24일 01시 32분 입력
 | | 검사들의 구속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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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하고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반대 현상인,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신 구속을 줄이는데 초점 맞추고 있는 법원과 상반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 순시에 나선 시기와 겹쳐 검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대법원장이 순시에 나선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구속영장 96건 가운데 35건을 기각해 36%를 기록했다.
하지만 방문 이전인 5일부터 12일까지 영장기각률은 21%에 그쳤다. 부산지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장 기각률은 13%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기각률은 24%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신 구속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영장기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차질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인신 구속수사를 하려는 검찰과 공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법원간의 기 싸움이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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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