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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지 의원 5분자유발언 (불법 토석채취, 눈 감아준 화순군) 2024년 06월 19일 16시 15분 입력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자 KBS 언론보도에 따른 기사 내용에 언급된 동면 국동리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보도에 의하면 화순군 최초 허가 시점인 2012년부터 2023년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불법 행위가 있었고 화순군은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최초 인허가 당시 허가받을 개발행위 면적 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및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쪼개기 허가와 신고를 통해 편법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순군은 그때 당시 이걸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그리고 애초 임산물 재배 목적으로 최초 허가 이후 9번의 추가 행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 제지가 없어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불법산지 훼손으로 추가되는 허가 외 지역이 확인되었고 산림훼손 추정 면적은 2천 평이 넘습니다. 매년 산림관리는 위성사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입도로, 전기공급시설, 채석용 폭파시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정 처리가 된 것인가요?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불법 반출된 토석은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미 방송보도가 되었고 추가 취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화순군은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상황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권자인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근 주민들은 분진, 소음, 수송차량의 위험으로부터 10년 이상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화순군은 주민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한여름 빨래도 널지 못하고 문도 열어 놓을 수 없는 고통을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인접지역 청궁석산을 포함하여 산지 개발 상황을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도 의원이기 전에 화순군민입니다. 화순군민의 같은 생각과 뜻을 이 자리를 빌려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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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