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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 특허·표준화 급하다"
원천기술 없어도 응용기술로 로열티 줄일 수 있어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이범호 본부장 주장
2006년 09월 25일 04시 30분 입력
인기 사극 '주몽'에서 한나라의 강철 검과 겨루어 부러지지 않는 검을 만들고자 피나는 노력으로 초강법을 개발하는 부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요즈음 특허라는 날카로운 칼끝을 우리 기업의 목에 들이대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외국 기업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IT기업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특허 공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렇다면 원천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매년 막대한 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하고 있는 국내 IT산업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 해답은 바로 ‘특허 확보와 표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품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은 향후 로열티와 직접 연관된다. 각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자사의 표준 기술 및 특허를 국제표준으로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준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체들은 서로 전략적인 제휴를 맺기도 한다.
최근 특허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RFID 분야에서 미국 업체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좋은 예이다. RFID 원천기술은 인터멕과 심볼테크놀로지라는 미국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두 회사는 상호간에 진행 중이던 RFID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간 라이센스를 체결하였다.
또한 자국 내 다른 RFID 업체들과는 OEM 방식 등으로의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하였다. RFID 미국 산업 표준 단체인 EPCglobal은 세계적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매년 EPCglobal US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미국 RFID 산업체들이 협력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특허분쟁의 소지를 종식시키고 힘을 하나로 모아 공생의 길을 택한 것이다.
국내 IT 산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특허와 표준연계에 힘써야 한다. 물론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원천기술 개발이 늦었더라도 다양한 응용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로 연결하여 원천 특허에 맞설 수 있도록 대비하면 된다.
더불어 성공적인 표준화를 위해서는 공생의 길을 찾아 기업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건상 IT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하는 블루오션 창출뿐만 아니라 좁은 한국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기술이 국제 표준기구인 IEEE802.16e에 표준으로 채택된 사례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기술개발과 특허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업계가 특허권 확보와 표준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뒤늦게 초강법을 터득한 부여가 한나라를 상대로 싸워 이기듯 IT 기술전쟁에서 우리 기업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어 설명-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어로서 초소형 반도체 칩(RFID 태그)에 각종 정보를 기록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EPCglobal : 미국기업들이 주도하여 RFID에 입력되는 전자상품코드(EPC: Electric Product Code)를 관리하고 전세계 RFID 코드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민간기구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자기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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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