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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2009년부터 통합징수
저소득층 소득 파악 본격화
사회보험 가입 늘어날 듯
2006년 09월 25일 06시 58분 입력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징수가 오는 2009년부터 시작된다. 또 앞으로는 이들 보험료를 국세청의 주도로 징수하게 된다. 소득을 올린만큼 보험료를 받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2009년부터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공단 별로 재산이나 신고 소득 등을 감안해 정하던 보험금도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득파악이 이뤄지게 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은 늘어나지만 저소득층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게 되면 현재보다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고 징수율도 높아지면서 기업이 보험금을 낼 수 있는 편의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다. 그러나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은 보험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정된 4대 보험 통합징수 방안을 내일(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부처의 입장과 노조 반발을 다 고려하다 보니 징수를 맡는 공단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돼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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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