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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
버시바우 대사, 북한과 양자회담 가능 재확인
2006년 09월 27일 06시 08분 입력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는 26일 한국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작통권 이전 문제가 한국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주최: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제발표를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안을 정치화시키지 않고, 군사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작통권 이전은 양국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좀 더 균형 있는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 사안을 정치화시키지 않으면서 로드맵과 적절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양국의 국방장관이 10월 말에 만나 합의된 권고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반세기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한 위대한 한미동맹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계속 한국에 남을 것이고, 오랫동안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군산시가 25일 직도사격장을 공식허가한데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는 “한미 조종사들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미국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북미 간 양자회담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선언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고 강조한 후 “북한이 약속대로 북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공동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빠르게 진행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주민의 삶 개선, 경제·에너지 지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에 대한 억지도 중요하다며 “북한의 불안정을 도모하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7월 다수의 미사일 발사 사건이 그 예이며 유엔은 북한에 (그러한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는 “모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에 대한 양국의 지지일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FTA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니 만큼 협상가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FTA는 양국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복지도 증진시킬 것”이라며 “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14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결과에 대해 “양국 정상은 회담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느꼈다”며 “양국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언론의 일이겠지만,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기쁘게 생각했고 저도 큰 성공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미국 입국비자면제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진실하게 바라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사안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문희상·배기선·박영선·최재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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