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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거역못해”
'비전2030 새로운 성장관점서 매우 중요”
MBC ‘100분 토론’ 특별대담
2006년 09월 29일 00시 00분 입력
 | |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정책 등 당면 사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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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분양원가공개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동산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에 있어 핵심”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가 303회 ‘100분 토론’ 특집으로 마련한 ‘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 요청으로 이뤄진 노 대통령의 ‘100분 토론’ 출연은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시민논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회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노 대통령 간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MBC는 애초 ‘100분 토론’ 300회 특집으로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을 준비했으나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3주간 순연됐다고 귀띔했다.
노 대통령은 애초 ‘원가공개에 신중하자’며 분양원가공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이유에 대해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예로 들며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 금리 계속 물고 물고 하다가 결국은 염가로 손해보고 처분해야 된다”며 “그것도 안 돼서 도산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되는 데서는 원가공개해가지고 원가 이상 못 받고 또 미분양난 곳에서는 적자보고, 그럼 그 적자도 우리 정부에서 물어줘야 될 것 아니냐”며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공익사업을 가리켜)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원가공개제도 도입에 대비해 “공공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며 “왜냐하면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면 일반 민간 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어디로 가든 공급이 딸리지 않게, 값이 폭등하지 않게 우리가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다 짜내서 부동산 잡을 테니까 우리 서민들이 집값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정책 바꾸려면 엄청난 시민사회 저항 직면할 것
분양원가공개의 수준에 대해선 ‘민간사업자가 건설공급을 전부 포기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가면서 정리를 하겠다’며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지금 원칙적으로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속도를 더 앞당기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키는 그런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경, 말하자면 분위기 따라서 정책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한 시민논객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투기 소득은 숨길 수 없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금융 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미리 사 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 ‘실패’ 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 법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함부로 못 바꾼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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