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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화순군 “법과 규정을 파악하고 인사 단행”
구복규 군수 지방차치법 제118조에 의해 철저한 인사
2024년 12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11월21일 제271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9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총무위원회가 시정 12건 건의 37건 등 총 49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7건 건의 35건 등 총 42건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제1차 본회의에서 A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집행부와 업체의 특혜의혹으로 몰아가기식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지난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B 의원이 화순군 공직자 공직사회 공정성과 투명성 인사를 지적하면서 화순군 공직사회 줄 세우기와 사조직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 하는 등 모든 공직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로 보여지는 행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지방자치법 제 118조에 의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우선 선거캠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기간제 채용 2명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행정경력 필요한 직위로 일반 기간제에 퇴직 공무원은 화순군이 필요한 군민의 1%이상을 채용 할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기제 채용과정에서 사적인 이해 관계와 없는 실무 판단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 부서별 인사는 특정 학연과 동문 등 전혀 관계없는 실무 판단에 의한 채용이다.
특히 특정부서에 대한 배치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과장은 학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는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동안 전보 인사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 (법 제118조)에 의해 지자체장은 상기의 법에 의해 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인사는 조직의 핵심적 기능으로서 주관성이 전혀 없는 객관성에 의해 조직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화순군은 군정의 원활한 주진을 위해 인사를 단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초에 단행 할 인사에 대해 화순군민은 많은 이해를 바라고 있다.
한편 군은 2025년 초 인사를 년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ㅣ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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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