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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늦은감 있으나 환영"
대통령" 정부가 직접 주택건설" 강력시사
민간택지도 원가 공개...업체 반발
2006년 09월 29일 01시 00분 입력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확대 발언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분양원가 항목을 대폭 늘리고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인데 건설 업체들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그것도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와 택지비 등 7개 항목만 공개돼 큰 틀에서만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원가 공개 대상에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가 설치된다.
구체적인 원가 공개 항목과 검증방법, 시행시기를 이 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하지만 민간택지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부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 가격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반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기다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 물량의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집 값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민간업자가 적자를 문제삼아 주택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해 계속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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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