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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보증 제한된다
2천만원 까지..부부가 서면동의 해야
2006년 09월 29일 08시 01분 입력
개인 빚 보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1인당 빚 보증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보증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심 의원은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보증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보증인 보호법안에 따르면 우선 보증인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 책임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의 불확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채무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신원보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보증인이 피해액 전액을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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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