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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 기소까지…영화같았던 54일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헌정 사상 처음... 1심재판 7월 말 예정 2025년 01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로부터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에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 형사소추가 되는 사례다보니 △출국금지 △체포영장 △구속영장 △기소 등 수사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기소까지 일지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선언 ▲12월5일 검찰·경찰·공수처,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 후 수사 착수 ▲12월6일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12월9일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12월10일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12월18일 검찰·경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에 이첩 ▲12월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재석 192명 전원 찬성 ▲12월30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31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3일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1월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오전 10시33분 체포 공수처, 오전 11시~오후 9시40분 대통령 조사 ▲1월16일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1월17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18일 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영장심사 출석 ▲1월19일 서부지법,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서 난동 ▲1월20~22일 공수처, 세 차례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1월21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첫 출석 ▲1월2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로 송부 검찰,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1월24일 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1월25일 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 또 불허 ▲1월26일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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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