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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곧 출범 네티즌 공방 치열.."공방이 필요하나" 2006년 09월 30일 01시 13분 입력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를 포함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미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조직과 구성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양 원가 공개 효과를 놓고 인터넷에서도 공방이 뜨겁다. 다음은 인터넷 공방이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벌써 했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올랐을 것"이라며 "공공, 민간할 것 없이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바람이며,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해 싼값에 건설사에 공급하면 건설사들도 폭리는 못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원가 다 알려주고 장사하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겠냐"며 정부에서 공공분양을 늘리려고 국고를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이건 또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검증을 걱정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건설회사의 분양원가는 사전에 공무원의 의례적인 절차로 끝날 뿐 건설회사들의 원가조작과 공무원과의 새로운 부패 연결고리만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 논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후분양과 물량공급확대도 같이 이루워 져야 늦었지만 대 환영 한다. 상거래의 원리 정도qq님 생각 | 2006.09.29 | 경영이익은 최저원가로 최고이익창출이다 .그러나 상거래는 폭리나 사회국민경제를 해치는 일은 절대용납 할 수 없다. 사회 경제기반을해칠떼는 규제와법적대응을통해 국가경제안정을기한다 아파트원가공개는필수다 ▶너무 무식이 탄로 난다!!! 선농탕맛집님 생각 | 2006.09.29| 이 찌질이 알바들...비교할걸 비교해야지. 무식한거 티네고 잇네들... ▶위원회도 좋치만 파란하늘님 생각 | 2006.09.29| 또 공무원 자리늘리고 어영부영하다가 흐지부지하는 꼴좀 보질않았으면 한다. 기왕하려면 공무원과 이익단체는 배제하고 구성해야한다. ▶공개념의 의미나 알고들 댓글 달아라!!! 선농탕맛집님 생각 | 2006.09.29 | 토지거래 허가나 기타 이용규제 등 산지전용. 농지전용도 공법규제해서 투기나 기타 문제 등 여러 가지 토지나 주택은 제한을 받는다. 이런걸 과자나 의류..기타 명품가방에 비교하지 마라!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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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