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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김용현 때와 다르다…尹 옥죌 증인 심판정 나와
2025년 02월 04일 07시 58분 입력 헌법재판소에서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섯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탄핵심판대에 '12·3 내란사태'의 핵심 증인 3명이 줄줄이 올라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증인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90분 간격으로 예정돼 있다. 모두 국회 측 증인으로, 설 연휴 전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옥죌 증인이다. 이틀 뒤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까지 잡혀있어 사실상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중대 분수령이라는 평가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있었던 대통령의 지시를 분 단위로 기억하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지난 22일 국회에서 털어놨다. 홍 전 차장은 밤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에서 대통령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일찍부터 계엄을 모의한 여인형 사령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군내 대표적 '충암파'로 분류되는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과 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는 등 주요 역할을 했다. 홍 전 차장에게 우 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도 여 사령관이다.
이진우 사령관 입에서는 계엄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해제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오는 6일에는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에 이어 '계엄 3인방'에 속하는 곽종근 사령관도 증인석에 오른다. 그는 대통령에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증언했다.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의 불법 지시 정황을 털어놓은 이들이 연이어 증인으로 나오면서 윤 대통령 사이 심판정 대질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지난달 23일 있었던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작성, 주요 인물 동향 파악 지시 등을 자신이 주도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난다"며 대통령 말에 적극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국회 진입 지시나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묻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르쇠 전략으로 변론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증인을 압박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압박을 우려해 신문 과정에서 가림막 설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헌재는 차폐막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 "변론에 들어가 봐야 안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찌감치 내란 가담자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압박 전술을 펴왔다.
/CBS노컷뉴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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