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칼럼] 지방자치단체의 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 ◆일자리가 없으면 신생아도 없다.◆저출산 대책 새로 세워야 한다 2025년 02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전국은 물론 광주와 전남도는 일선 시·군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고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 붓고 있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출산과 육아에 퍼 부은 정부 돈만 약 8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84곳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30년 이내에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출산비용 지원 효과는 미미하고, 양육비 부담감에 출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출산은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취업 못하면 결혼자체 꺼려는 실정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경제적 이유’로 귀결된다. 즉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각 시·군의 좋은 일자리가 그 지역의 신생아 출산과 직결된다는 것은 알수 있다. ◆저출산 대책 새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펼쳐온 보육정책·임산부지원정책 등은 한계에 이르렀다. 지자체의 단기적인 출산비 지원 정책이 젊은 부부의 장기적인 육아비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 낳을 때 출산비용은 보전 받는다 지만, 아이 키우는 데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1월 전국 20~30대 기혼·미혼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4.3%가 ‘출산 및 육아비 부담’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미혼자가 이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젊은이의 결혼기피와 초혼 연령 상승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백수 상태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취업하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현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젊은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 집세, 교육비, 생활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사치라고까지 여기고 있다.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내세우는 둘째·셋째아이에 대한 지원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 교육대학원 교수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에게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먹혀들지 의문스럽다”면서 “저출산고령화사회가 트렌드화 된 현재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