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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문형배식 내란몰이 재판..尹, 주사파 법정에 섰다"
2025년 02월 12일 08시 11분 입력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을 겨냥, "문형배식 내란몰이 헌법재판은 국민 탄핵의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을 포함해 좌편향 논란이 휩싸인 문형배 재판관이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조서 내용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적 논란이 거듭되자,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주사파의 법정에 선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런 헌법의 본원적 가치 실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무엇이 그리 급한가. 무엇이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게 재촉하는가"라고 따졌다.
장 전 의원은 "혹시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유죄판결 이전에 대통령 탄핵판결을 마무리 지어야 전과4범 이 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가"라면서 "대한민국 대권 도전에 전과4범의 기록자를 기필코 내세우는 그 일익을 헌재가 떠맡겠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에 대해 "엉뚱한 법 해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장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법 적용 공작소인가. 헌법 위에 헌법재판관이 있는가. 문 대행은 법치가 아닌 새로운 독치시대(독재법치)를 여는가"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진보성향 이념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관 중 3명이 포진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추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늘리려는 것을 지적한 장 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사법계의 주사파로도 평가된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재는 주사파에 점령당했으며 자유민주주의가 주사파들에게 재판받는 사법내란이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헌재가 법 해석과 재판을 자의적, 독법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권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인용시에 대해 "헌법재판소 폐지론이 강하게 등장하면서 이를 대법원에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장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6.25 전쟁이래 가장 치열한 '절차적 전쟁'을 하고 있고, 이는 자유파와 주사파간의 전쟁"이라면서 "문형배 대행이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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