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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2025년 02월 26일 18시 50분 입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전부터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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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