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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한국 망한다”…50년 뒤 충격적인 전망
2025년 03월 29일 13시 59분 입력
지난 5일(현지 시각)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은 향후 60년에 걸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경쟁력은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81억 6,000만 명에 달하며, 약 50년 뒤인 2027년에는 25% 늘어난 102억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은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30%가 넘는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한국은 인구수 세계 29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2072년엔 30계단 하락하게 된다.
이 같은 내림세를 보이는 데에는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의 가속화 때문이다. 현재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0~14세 연령대의 인구수(549만 명)보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인구수(994만 명)가 두 배가량 많았다.
여기에 더해 50년 뒤인 2072년이 되면 0~14세는 238만 명(6.6%)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1,727만 명(47.7%)으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절반이 고령층이 되는 셈이다. 기대수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이지만, 2072년에는 91.1세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더해 50년 후에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출산율이 이러한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1970년의 4.53명에 비하면 3.81명(-84.1%) 감소했다.
세계의 합계 출산율이 2023년 2.25명으로 1970년의 4.83명에 비해 2.57명(-53.3%) 줄어든 것과 비교해 급감한 수준이다. 2072년이 되면 1.08명으로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마카오 다음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를 띠게 되면 유소년과 청년층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가 2072년에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2072년 한국보다 총부양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홍콩(170.9명), 푸에르토리코(134.6명)뿐이다.
한국이 점차 인구 경쟁력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이 꼽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주택 비용이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한 점이 결혼 가능성을 4∼5.7%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한 전문가는 “인구 감소를 저지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자 수용”이라며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민을 통해 인구를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교육 수준이 뛰어난데도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여성 인력과 고령인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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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