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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내란 수사 4개월째…하급자 처벌 어떻게 되나
2025년 04월 10일 11시 32분 입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꾸려져 내란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그 종료 시점과 하급자 처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검찰 특수본은 대령급까지만 기소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급자의 경우에도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대장), 문상호(소장)·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 말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9명 불구속 기소를 마지막으로, 추가 기소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국회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검찰 관계자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과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함께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에 대한 처분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형법에선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죄로 구분해 처벌한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내란 가담자들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으로 나뉘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급자 처분 기준으로 △불법 행위 정도 △가담 정도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위치인지 등을 보고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판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데다 재판 초반부인 만큼 검찰 특수본은 당분간 재판에 집중하려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당일 군·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덕에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고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될 수 있었던 만큼 검찰 특수본이 처벌 범위를 넓히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안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하급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검찰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으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에 집중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처벌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언론사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밤 서너명의 군인이 뉴스토마토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결박을 시도한 장면이 담긴 국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계급에 상관없이 행위를 따져 처벌하는 게 맞다”며 “해당 영상이 왜곡된 것이 아닌 이상 완전한 증거로 볼 수 있는데, 내란 부화수행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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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