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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2025년 04월 23일 21시 32분 입력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3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한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자는 주장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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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