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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 … 시민단체 참고인 조사
2025년 04월 30일 20시 34분 입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달 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문제 삼고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곧바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부터 관련 자료 분석에 착수해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혀 사안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후 "국회 상대 자료 요청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고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가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29일 이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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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