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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25년 05월 02일 17시 06분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다. 이 사건 주심은 송 판사다.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거나 항소이유서를 받는 등 사전 절차가 없어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 재판을 보여주며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상고심 접수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재판부가 배당되면 우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이 후보를 법정에 부르는 기일부터 지정해 통지하게 된다. 사건 기록만으로 심리하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양형 변론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
대법원도 1심과 비슷한 논리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의 양형 기준은 1심 선고 형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1심 형량에서 다소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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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