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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2025년 05월 03일 16시 36분 입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6만~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선고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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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