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조희대 탄핵 결정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2025년 05월 05일 08시 37분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에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획득하는 과정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며 "선제 탄핵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법 판결 이후 후보 자격 박탈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고법 판결 자체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기일 지정 취소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리하자면 15일 공판 기일이 오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는 2시간 45분가량 진행되면서 모두 38명이 발언하며 격론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