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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화순의 70대 운전자의 대책은 있나, 없나? 화순 “운전면허 반납시 20만원은 형금, ”30만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화순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통과 시키면 가능 2025년 05월 07일 12시 00분 입력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참여율이 낮은 운전자 면허 반납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0대 사고의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2명이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는 60대 후반이었고,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이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천521명으로 5년 전보다 18% 이상 급감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5.7% 늘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수는 370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방안 중 하나인 운전면허 반납은 지난 2020년 2.1%에서 지난해 2.2%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면허 반납 시 지자체별로 10만원에서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도, 고령 운전자 수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고령 운전자 급가속을 막기 위한 가속페달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1, 2년 뒤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이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가 지원하는 10만원 교통카드는 별도로 받는다. 지난해 울주군의회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울산지역 노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화순군은 70대 노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시 20만원을 주고 있다 그러나 70대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취득시 50만원이상이 소요됐다” 며 “2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30만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화순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통과 시키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論客]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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