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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지자체장 임기말에 쏟아지는 음해 뉴스(2) 검찰, 전남 지자체장 고발사건 경찰에 이송 법조계 “사건이 미미하거나 증거 불충분일 경우에 조치 !” 2025년 05월 15일 00시 00분 입력 검찰에 따르면, 주민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부서에 배당했으나, 검토 결과 해당 의혹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은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배당 절차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장은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1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관광 꽃단지 사업과 관련해 최근 고발을 당했다. 일부 주민이 문제의 관광단지가 지자체장의 외가 문중 땅에 조성됐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인은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지자체장의 외가 문중 땅 가치를 높여준 데다, 땅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자체의 모 면단위 일대 21개 필지(30만 624㎡)에 조성된 관광 꽃단지는 가족 놀이공원, 가족 힐링공원, 주차장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가족 놀이공원에 파크골프 시설이 일부 조성됐는데, 용도 변경 등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원상 복구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는 3년에 걸쳐 투입한 15억 원에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사업 부지를 임대하는 비용(1억 700만 원)도 포함됐다. 특혜 지적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며 "2003년 약 10만평 부지 매입에 이은 잔여 부지 임차 방식 사업으로 특혜 비판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외가 문중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의 땅 주인이) 저희 모친과 성씨가 같은 문중은 맞지만 외척들과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문제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에 고발 사건을 이첩 시키는 경우 사건이 미미한 것도 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경우일 때 처분으로 보인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음해 사건은 최초 지역 기초의원과 지역 언론으로 부터 발단 된 것으로서 지역 위원장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해당 기초의원은 사건을 접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論客]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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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