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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불법광고물로 몸살
동구청 단속 하는지 안 하는지 ?
충장로가 가장 심해, 간판업자들 불법의 고지의무 이행 없어
불법광고물이 어느날 합법광고물로 둔갑 하기도!
2005년 03월 26일 06시 26분 입력
 | | 허가된 동양화재 옥상간판은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의혹이 도사리고 있지만 역시 당사자들만 아는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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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인동 모 건물의 동양화재 옥상간판이 불법으로 판정되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허가난 합법광고물로 된 사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동구청의 단속이 미온적인 가운데 광주의 전통 번화가인 금남로와 충장로 등 동구 중심권에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으나 업소들의 의식부족은 물론 관할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 때문에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남로와 충장로 중앙로 궁동 등 시내 상업지역 일대에서 지난 21일 불법광고 일제단속을 실시해 지주깃발과 입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공기주입식 풍선광고물) 등 55건을 정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동식 입간판, 현수막에 국한하고 네온사인에 대한 정비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창문을 가린 대형간판은 단 한 건도 없다.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앞 모 패선업체가 입주해 있는 구 안경점 건물은 3층인데 2층과 3층의 유리창을 완전히 가려 있어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단속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며, 궁동 학원가 역시 한 건물이 온통 플래카드로 뒤덮어 있으나 이 역시 단속도 하지 않은 상태다.
관할 구청은 단속 이후 위반업주에게 2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상습적인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하지만 전혀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주민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배려(?) 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말할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이용 간판인 네온은 적색류가 표시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철거에 대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광고주에게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동구 대부분의 네온간판은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지만 손도 안된 상태다.
특히 충장로와 황금·호남·불로·수기동 등 상업지역에 밀집된 술집과 식당, 상가의 경우 대부분 휘황찬란한 불법 네온이 범람하고 이로 인해 인근 주택과 아파트 등에서는 늦은 저녁까지 잠을 설치는 원인으로 작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고업자들이 자신이 제작하거나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실명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한 위법광고물의 고지를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우선 간판 수주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불법 광고물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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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