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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검토
2025년 06월 07일 14시 36분 입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20조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해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경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중하위층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를 겨냥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인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편적 지원을 하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 문제가 있다”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정 여력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회복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해서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를 해서 거기서 매출이 떨어지고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를 통해서 채무조정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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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