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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차등지급?…민주당, 지역화폐 기류변화 감지
2025년 06월 10일 15시 54분 입력
새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주장과 달리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에게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의 일관적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력에 대한 정부 판단에 따라 선별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제시한 자체 추경안 기준 약 13조 원을 투입해 국민 1인당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있다.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으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 따른 입장 변화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이미 해봤던 만큼 선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차 추경에서 건보료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선별 지급에 나설 경우 그때와 동일한 기준을 활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경 관련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SBS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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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