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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2025년 06월 17일 11시 26분 입력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혈중알콜농도 0.1%이상./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주정차 위반→(4만원)./♦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끼어들기→(3만원)./♦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경범죄업무방해→(16만원)/♦장난전화.스토킹→(8만원)./♦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음주소란→(5만원)./♦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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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