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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리한 재개발 편입 주민 크게 반발
애초 동구 계림1동, 광주시에서 중흥1동 편입,
"편입 주민 결사반대 투쟁"
"광주시와 동구청이 서로 책임회피"
2006년 10월 03일 00시 00분 입력
 | | 걸사반대 투쟁을 알리는 플래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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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구청이 계림동 제8지구를 재개발하면서 북구 중흥 1동 약3천여평을 편입하고 나서자 북구 중흥1동 일부 주민들이 대단한 반발을 하고 있어 동구의 재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정영조 씨(남)에 의하면. "광주시가 계림 제8지구를 재개발하면서 북구 중흥 1동 일부인 건축자재 특화거리를 강제로 편입 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고 주장하고 "행정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주민 정씨는, "이 문제에 관하여 광주시와 동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회신의 결과는, 광주시와 동구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책임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고 주장하고 "동구청 측은 재개발사업조합과 중흥 1동 주민 등 3 자가 만나서 대화한 후 결정짓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을 펴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동구 계림동 제8지구만을 가지고 재개발하기 위해서 동구청이 재개발 신청을 했으나,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중흥1동 주민들에게 재개발지구에 편입할 의사가 있는 주택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이에 현혹돼 동의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중흥1동 일부는 현재 건축자재 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있으며, 특화거리를 위해 많은 기금을 모아 어렵게 특화거리로 조성했고, 또한 현재 불황인데도 이곳은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 구역이 다른 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에 대해 계림 8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광주시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흥1동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오른쪽>
또한 동구청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처음 사업계획을 광주시에 제안을 했을 때는 동구 계림1동 지역만으로 재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광주시의 승인 과정에서 용역의 결과로 인해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일부를 편입하게 되었다" 고 밝히고 "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타지역의 편입도 가능하다" 고 말하고 있어, 광주시가 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용역 업체에서 임의대로 중흥1동을 편입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동의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개발정비사업 관계법은, 해당 재개발 지역의 주민이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개발 사업이 어렵게 된다.
또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기본계획변경 절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다.
한편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중흥1동 지주 23명의 25필지의 땅 주인들은 재개발 구역 편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며, "행정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 편입은 결사적으로 저지 하겠다" 는 결의를 보이고 있어서, 중흥1동의 일부주민들의 편입 동의가
없을때에는 애초 계획인 계림1동 만으로 재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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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