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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민심을 죽인다.
2006년 10월 04일 05시 07분 입력
5·31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4개월이 지나면서 10월 25일 또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나 당시의 선거 후유증은 아직도 치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선거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지지세력간 편가르기와 줄서기로 지역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뿐인가 또 자치단체장이 바뀐 시·군·구는 전임 단체장 사람 내 몰아치기와 자기 식구 챙기기가 극성이다.
신안 군수는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당선 무효 됐고, 화순군수는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돼 군수직을 사퇴했다. 그래서 오는 10월 25일 재, 보궐 선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선거는 지역 축제야만 된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축제가 아닐 수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망정 지방선거 후유증에 모든 주민들은 신음해야 하니 이 무슨 슬픈 일인가!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진 곳은 예외 없이 주민들 사이에 편이 갈린다. 지지 후보가 달랐던 공무원들끼리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게 될 말인가?
또한 기가 막힌 사실은 전남 모 군 현 군수가 선거운동 때 자신을 돕지 않았다며 한 식당 주인에게 갖은 욕설로 폭언을 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선거 뒤끝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 보성군에서는 전 군수 측이 현 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진위를 가리고 있다. 고흥 군수도 상대 후보측에 의해 비방혐의로 고발당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거 후 송사가 벌어지는 동안 후보별 지지자들 사이에 그 동안 쌓였던 두터운 우정에서 등을 돌리며 돌아서게 했다.
지역 토목·건축업자들은 지지 후보의 당락에 따라 아예 생사가 갈린다. 어느 지역이랄 것 없이 관련업체들은 시장·군수와 같은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사수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흥망이 판가름난다.
이 때문에 지역 업자들은 단체장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게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공사를 따 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업자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이유다.
편가르기의 더욱 심각한 폐해는 단체장과 업자들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부정의 끈까지 형성된다. 단체장이 공사를 맡겨주면 업자들은 공사비의 10∼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게 업계의 비밀로 되어 있다. 단체장은 일거리를 주고 대신 업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정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다. 즉 비자금 조성의 근거를 준다.
이토록 주민자치를 위해 도입된 지방선거가 시간이 흐를수록 역기능이 두드러져 되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프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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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