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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말까지 개혁"
“군인·사학연금도 개혁 시안 마련”
2006년 10월 04일 00시 00분 입력
 | |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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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금년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시안을 마련해 개선할 것"이라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 국민연금 개혁안 방향에 맞춰 개혁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며칠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행정자치부에 민간 합동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개혁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국민연금이 개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는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0.3% 늘어나지만 이는 기초생보자들이 4만3000명 증가하고 노인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멕시코, 터키, 체코 등보다 낮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은 사람에 대한 투자
그는"복지에서 주로 늘려나가는 사업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보육문제, 방과후학교 지원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집중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복지"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내년도 예산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국방개혁안에 따른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감시정찰, 지휘통신 등 전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오랫동안 계획해서 늘려가고 있다"면서 "이런 국방개혁의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수행할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 민간에 비해 크게 낮아
장 장관은 공무원 임금인상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면서 "재작년에는 동결했고 작년에 2% 처우개선이 됐고 내년에도 2.5% 밖에 처우 개선을 반영하지 않았는 등 일반민간 임금상승률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최근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2배로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시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도 결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여러가지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세입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고 불요불급한 세출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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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