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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2006년 10월 08일 00시 00분 입력
○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심사제의 도입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연금법령 개정안이 10월중 시행예정이다.
○ 금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퇴직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역연금의 최고 1/2범위내에서 차등 지급정지하고
∙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방지를 위하여 연금지급액 환수시 가산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공무상요양비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의 청구시효가 1년으로 짧아 기한 내에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였다.
○ 한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소득월액 및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의 개념과 소득월액 확인 방법 등 소득심사제의 세부시행절차를 규정하고,
∙ 군내 부패방지를 위해 복무중 뇌물죄 등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한 연금등 퇴직급여의 1/4을 지급정지하며,
∙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기간을 통산하는 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액 반납금의 연체이자율을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최고금리(약25%)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8.6%)로 인하하였다.
○ 소득심사제를 통한 국고절약은 연간 약 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고 있으나 소득심사제와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은 11월 연금부터 적용한다. 소득심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go.kr)를 참고바란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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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