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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두렵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외나들이...카드 깡.. 월권 너무 잦아!
2006년 10월 15일 04시 14분 입력
전남의 모 시장은 해외나들이가 한 달에 한번씩 나간 꼴이어서 시장이 시정 챙기기는 뒷전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또 민선 4기 석달 동안 광양시장은 모두 3차례 해외 출장 길에 올랐다.
전남도내 17개 군 단위 단체장 가운데 13개 단체장이 단 한차례도 나가지 않은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이 사람은 지난달 6일과 15일 두 차례 잇따른 프랑스와 중국 방문 길에 올랐다.
민선4기 신임단체장으로 해당 시 공직자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해 아직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도 해외 나들이에는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인의 경비를 시가 부담해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 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동안 6천만원을 이런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감사원에 고발당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출장을 다녀 온지 20일이 넘도록 출장의 성과를 밝히지 않았었다.
지역민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모 시장은 오는 19일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했지만 모 시장은 오는 25일 또다시 중국을 통한 북한 방문 길에 오를 예정이라는 것.
이들의 해외 나들이는 그런 다 하드래도 카드 깡으로 말썽을 일으킨 모 구청장도 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짓도 서슴치 않고, 또 자신의 사사로운 모임의 식사비까지 구청의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자신의 권한 법위를 넘어선 모 구청장이 해당 주민과 구의원에 의해 사직 당국에 고발 당했다.
최근에는 무마되어 가고 있는 모 시장도 국회의원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이미 당선됐으니 너희들이 어찌하랴 는 식으로 배짱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민 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해 2007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이 기회에 필자가 주민소환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비리나 막무가내의 단체장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것을 주민들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주민소환제이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최저10%에서 15%그리고, 최고 20%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하고,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100만의 유권자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저 10만명 최고 20만명이 찬성하면 지장자치단체장을 소환 할 수 있고, 총유권자 34만명 투표해서 17만명 이상 찬성을 하게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주민소환제 이다. 그러나 금년과 임기 마지막 1년은 적용되지 않지만 메니페스토 (공약검증)에 의해 낙선이 될 수 있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국민감사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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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