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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도 좋지만 불법은 안돼!!
전 광주시를 불법 플래카드로 도배!
동구 원지교 난간은 무려 15개 불법광고물
2006년 10월 16일 03시 27분 입력
 | | 가로질러 설치하는것은 위법이지만 충장로 축제로 위장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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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 동구가 그런 난리판이 없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17일부터 시작하여 22일까지 7080축제에 대비해서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준비도 좋지만 축제를 핑계삼아 불법 광고물이 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동구청이 불법을 조장하고, 현재 불법상태의 광고물도 묵인하하고 있는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11월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한다는 공고를 고시해서 인지 전혀 불법에 대한 시정이 안되고 있는 데다, 축제랍시고 불법 플래카드는 완전히 자기세상을 만났다.
광주시 동구 관내에만 붙어야 되는 축하 플래카드가 광주시 전체에 부착되고 있다. 그 수량만 해서도 수백에 이른다. 플래카드는 관계법 상 설치해야 할 곳과 금지구역이 있으며, 그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법 천지다.
이것은 축제를 빙자한 불법의 만행이다. 비록 충장로 축제가 성공을 거둔다 해도 요란스럽게 불법적인 것들을 눈감아 주면서 축제를 강행하고 나서, 축제가 끝난 다음 일반인들이 불법광고를 하게되면 단속할 만한 입장이 되는 것인지. 무슨 명복으로 단속 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동구청 자체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으니 불법광고물을 단속 할 수가 없는 것 아닌지. 플래카드 뿐 아니라 설치물도 그렇다. 충장로 축제의 불법 플래카드가 설치되면서 원지교 다리 난간만 15개의 상업 광고용 불법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자치제의 위신을 위해서라면 지자체 자체가 준법을 해야 구민들이 따라줄 것 아닌지, 만약 한 시민의 동구청을 사직 당국에 불법광고물 설치로 고발을 한다면 어찌 할 것인가 ?
학원의 불법광고문제를 본보에서 보도한지도 벌서 여러 달이 됐으나 아직 결과에 대한 회신하나 없으며, 시정되지도 않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한 엄연한 위법이다. 이에 대해 본보에서는 이 문제를 관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은 얼렁뚱땅 넘어간다 해도 월권을 주민들이 봐 줄지 사뭇 걱정스럽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광고법)에는 거리를 횡단하는 플래카드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플래카드가 유리창을 가리는 게시방법도 금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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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