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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개선방안 연말까지 마련”
권 부총리"제2금융권, 수표·체크카드 발행 긍정 검토”
2006년 10월 18일 03시 28분 입력
농·수협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규제완화 및 활성화 대책이 연말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금융선진화기획단에서 분야별 분과를 만들어 검토 중”이라며 “결과는 연말 정도까지는 1차적 개성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여러가지 규제완화 요청도 있어 관련협회나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협의 체크카드 발행 허용 문제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여신전문업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신협중앙회 등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다”며 “다만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열거된 업무영역에 근거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답했다.
수표발행 허용과 관련해서도 권 부총리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수표의 결제부분은 지급결제부분의 안정성 부분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라 점포나 업소마다 일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1조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권 부총리는 “주인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를 가져와 기금화하는 것은 어렵고 금융기관 단체에 해당하는 조직이 이를 담당,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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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