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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 연내 입법 추진
한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6년 10월 19일 01시 01분 입력
정부는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적용ㆍ징수 통합을 위해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2009년 1월 1일 출범시키고, 통합으로 인해 남는 인력을 새로운 복지서비스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 혁신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이달 말까지 설치키로 했으며,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정부입법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토록 했다.
또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 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장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당정 간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의에 주력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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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