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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광주지법, 지검 감사
조순형 의원 또 쓴 소리
동구청장 무혐의 질책
2006년 10월 25일 01시 52분 입력
어제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대해서는 권위의식에 대한 쓴 소리가, 검찰에 대해서는 미진한 수사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먼저 미스터 쓴 소리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광주 법원과 검찰의 건물 크기를 빗대어 권위의식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조순형 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 청사가 몇 센티 더 높다고 법관들이 불평을 한다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자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은 "그런 부분에 자존심을 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순형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시 " 그런 거 의식하면 안됩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문제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남편인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정치적 공세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고법원장은 " 국감에서 사적인 문제를 답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을 피했다.
광주 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드 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동구청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비판하고, 검찰의 철저한 재 수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민노당 국회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가 없다. " 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자 명동성 광주지검장은 "자세히 살펴보겠다" 고 답변했다.
또, 의원들은 목포교도소에서 노역형을 받다 숨진 사람의 신원이 바뀐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대검에서 대책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시행중이라고 답변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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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