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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가구 공급…집값 안정될 것”
박 재경부 차관 “투기억제 장치 이미 작동중”
2006년 10월 27일 03시 10분 입력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5일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 공급계획이 제대로 되면 몇 년안에 (부동산시장은)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시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확대만이 궁극적으로 시장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과 관련 "판교 수요가 시장에 나와서 값이 오르는 부분도 있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시장은 조금만 수요 늘어나면 값이 오르고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이 늘면 값이 오르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수급균형 깨져서 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건설 언급과 관련 서둘러 언급한 감이 있지만 공급확대에 대한 적절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에 연평균 30만 가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까지 확보된 부지가 당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추가 부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추가로 당초 약속한 30만 가구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이 부지확보가 어려워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방침은 오래전부터 합의된 사안이지만 대상지역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서 어느 지역을 추정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투기현상이 나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투기 우려에 대해 "예상되는 후보지는 투기억제를 위한 장치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억제 장치가 작동 중"이라며 과거와 같은 투기열풍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공급확대가 실제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동안 가격불안정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수요대책"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변합없이 수요관리와 공급확대 대책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집값은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지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70년대 말 첫번째 부동산 파동 때 집값은 3~4배 올랐을 당시 주택보급률이 낮았지만 지금은 수도권 보급율은 92~93%로 높아졌다"면서 "공급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오르는 것과 원하는 집값이 비싸면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가능한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건설지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이 강남 대체성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강남 가까우면 대체성 있고 멀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하고 "건물자체나 내장, 주변 환경 특히 아파트 자체보다 주변 생활여건이 주택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요소를 감안해 경쟁력있는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27일) 열릴 예정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상세한 추가 부지 확보방법이나 위치, 규모에 대해 확정지을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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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