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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줄줄이
현직 군수 두 명, 선거법 위반혐의
지방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잇따라
2006년 10월 27일 00시 54분 입력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해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유권자 백여명을 개별방문하고 당내 경선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유권자들에게 보내 불구속 기소된 서구의회 나모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은 현직 군수 두 명을 잇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되는 등 5.31 지방선거과정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경찰도 이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기로 했다.
검찰이 강종만영광군수를 소환한 데 이어 이정섭 담양군수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 군수는 유력 대선 후보지지 사무실을 꾸민 뒤 자신의 선거 운동 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담양의 이 군수에 대해서는 찬조금 기부 행위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 서 너개가 포착돼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서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는 등 이중 당적이 문제가 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는 데는 선거 종료 뒤 6개월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수사 방침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화순군수 보궐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현금 6백만원을 뿌린 최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모두 16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선거관행이 낳은 폐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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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