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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파주 투기단속 착수
중개업소 세무조사도
2006년 10월 30일 02시 19분 입력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3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인근 주택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 인천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 투기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미분양 아파트에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의 투기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문제는 인천 서구 등의 기존 아파트 시장"이라며 "현재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투기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조만간 현지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중개업소의 호가 조작 △거래가를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다.
또 이 지역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지역 기준을 위반해 불법 중개를 하는 중개업소, 거래 당사자, 차명 거래 등이 집중 단속된다.
토지의 경우 검단지구는 지난 7월부터 건축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또 파주 운정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존.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등에 대한 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불법행위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속과 별개로 인천 서구 등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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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