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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은 잘못"
기초의원 거의가 간부.. 꼴불견,
혈세 추가 낭비 비난목소리 높아
2006년 11월 01일 00시 48분 입력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인 '기초의회는 13명 이상의 의원이 되어야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면 수정돼 올해부터 13명 이하 소규모 의회에서도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 기초의원의 감투 수만 늘리는 현상으로 발전됐다.
지방의원에 따르면,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자율화됨에 따라 광주, 전남지역 상당수 기초의회가 상임위 구성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초의원 절반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게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의 일부 기초의회는 전체 7명의 의원 중 5명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절반이 훨씬 넘는 5명 의원이 감투를 쓰게되어 수백만원씩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주민의 혈세만 낭비할 지경이다.
이들 기초의회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의회가 상임위를 구성한데 이어 의원수가 7명인 무안군·함평군의회, 8명인 영암군·장성군의회, 10명인 화순군의회, 11명인 해남군의회, 12명인 고흥군의회 등이 최근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상임위원회 3개씩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진도·영광군의회 등 나머지 의회들은 "당장 구성할 필요는 없다" 며 다른 기초의회 반응을 살핀 뒤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초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위원장만도 5명에 달해 의원 대다수가 간부화되는 의회가 된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연봉외에 매달 의장 220만원, 부의장 11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씩의 별도 활동비가 한 달이면 540만원의 주민 혈세가 추가 지출된다.
광주지역 5개 구 의회도 현재 9명(동구)에서 20명(북구)까지 의원들이 있지만 모두 예결위를 포함해 4개 상임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장에게 100만원∼180만원, 부의장에게 80여만원, 상임위원장에게 5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 못할 결과가 발생하면서 행·의정감시전남연대는 "일부 '감투쓰기'나 '활동비 나눠갖기'라는 지적도 있어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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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