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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행정부담 줄이기 나섰다
부처·경제계·연구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연 2회 법인세 신고 - 300시간, 3000만~4000만원
연 1회 금융감독위원회 사업보고서 - 240시간, 2000만~3000만원
2006년 1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세무자료와 재무재표 등 회계자료는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지만 대손처리, 감가상각 등의 일부 계산방법이 달라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중복해 들여야 하는 게 우리나라 중견 제조업체들(직원 400여명 규모)의 현실이다.
중견 제조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조세분야 40여건 900시간 △환경분야 10여건 800시간 △금융분야 100여건 1000시간이 소요되는 등 모두 350여건 4500시간 1억5000만원의 행정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기업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부담 감소 정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계와 연구기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전면적인 행정부담 조사와 부담감축 정책을 실시하기 앞서 3일 첫 TF 회의를 열어 업종별로 20여개 업체를 선정,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주관 아래 준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키로 했다.
TF는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TF 준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이 겹치는 신고나 보고서는 일부 차이를 조정해 공통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여러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전산화해 각 기관이 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행정부담 감소 정책은 IT 기술과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게 돼 기술 발전을 행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추진됐던 규제개혁도 규제 준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직접 비용을 측정ㆍ연계시키는 노력은 미흡했다”며 “행정부단 감소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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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