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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과점 심화…외환위기 이래 최고
2006년 1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상위 50대 제조업체의 출하액 비중이 국내 전체 제조업 출하액의 4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2004년 광공업(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하액(내수와 수출)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7%로 전년의 37.8%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00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시장구조 조사 결과는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1981∼2001년에 기준으로 사용됐던 총출하액(제품출하액에 임가공수입액 등을 더한 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2004년 수치가 38.5%로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50대 기업의 일반 집중도는 98년 38.4%로 악화됐다가 99년 38.0% , 2000년 38.1%, 2001년 36.8%, 2002년 35.7%, 2003년 36.6%로 완화되는 듯 했었다.
공정위는 환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했던 일반집중도가 1999∼2001년 벤처 붐 등에 따른 창업 활기로 다소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벤처 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이 상대적인 고성장세를 구가하며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제품출하액이 전체 광공업 제품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43.8%, 2003년 44.6%, 2004년 46.4% 등으로 상승했다.
임가공과 부산물, 폐품 생산 등을 뺀 제품출하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대 기업의 집중도는 2003년 23.8%에서 2004년 24.6%로 증가했고 5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경우 각각 37.8%에서 39.7%, 44.6%에서 46.4%로 확대됐다.
출하액 5조원 이상의 산업집중도를 살펴보면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이 89.9%에서 91.5%로 증가했고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은 88.6%에서 90.7%로 심화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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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