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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전별금’ 퇴직소득으로 분류 세부담 절반
2006년 1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근로소득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받은 위로금, 전별금 등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간 퇴직관련 위로금을 놓고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느냐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해석은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과세해왔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자들이 받은 전별금 등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됐 때보다 세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근로자 김모씨는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과 퇴직위로금 3000만원, 전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그해 받은 총급여는 4000만원,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1335만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 677만원 만 내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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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