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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공기업 도덕적 해이 엄정 대처 지시
2006년 11월 04일 00시 23분 입력
한명숙 국무총리는 3일 참여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 총리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지만 일부 소속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국민들이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 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의 출장비 및 법인카드 유용, 부당 퇴직금 지급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처별로 중점 점검해 비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하는 한편,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검관리 시스템을 강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도 추진할 방침”
김 공보수석은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는 물론이고 소속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내부 고발된 사안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사학법 등의 정치 쟁점에 묶여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민생법안의 처리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1일 현재 정부가 선정한 중점 관리법안 99개 중 11개 법안만 통과되고 계류 72건, 협의 중인 법안이 9개에 달함에 따라 여야간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국민홍보 및 대야 협상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혁신도시,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예산 등 참여정부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북핵 문제 및 외교안보 부처 개각과 관련, 한 총리는 "11월 한 달은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개혁입법 처리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흔들리지 말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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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