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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업무 국민평가 연계성과 점수 화 행자부, 인터넷 민원 8→15종 확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05년 04월 02일 01시 11분 입력
또 인터넷 민원이 8종류에서 15종으로 확대되고,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TV-전자정부(T-GOV)'를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변화가 이뤄진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고객과 성과 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사전규제 없애고 사후평가 강화 우선 행자부는 올해 '정부혁신 전략본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전규제 폐지, 사후평가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혁신 모범부처로 정부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행자부가 먼저 실천한 후에 타 부처에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의 모델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것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CRM) △균형성과표(BSC)에 기초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들은 서로 연계·통합돼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으로 구현된다. 고객의 요구에 의해 일이 시작되고, 모든 진행과정은 공개되며, 그 결과를 성과에 반영해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안착시켜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목표다.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은 6월 말까지 개발해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행자부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팀제를 지방자치단체도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과 관련 행자부는 사전적·직접적인 통제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부처나 자치단체의 관점에 맞는 자율혁신기반을 조성한다. ▶2007년까지 전 부처 총액인건비제 도입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과 단위 기구설치 제한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정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2007년까지 전 부처에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승인권을 2006년까지 폐지하고, 올해 10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에는 전면 시행한다. 자율성이 커지는 대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후 평가는 강화한다. 올해 행정자치부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혁신관리평가, 성과관리시스템, 통합평가시스템이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TV영역까지 확대해 올해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에서 TV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T-GOV'는 행정뉴스와 재해방송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조사, 국민의견수렴 등 국민참여통로로 활용된다. 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세금납부, 특산물 거래, 병원예약과 같은 생활서비스도 이뤄진다. 행자부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류 행정기관으로 거듭나, 선진한국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오 장관은 지난해 전자정부 구현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17대 총선을 공명선거로 치러내는 한편, 국가재난 관리체제 정비를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혁신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지방분권의 체감수준이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행자부의 비전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실천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 실현 △자율과 상생 협력의 지방분권 실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형 행정시스템 정착 등 4대 정책목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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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