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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검토”
박 재경차관 “주택담보대출 관행 실태파악이 우선”
2006년 11월 08일 01시 25분 입력
 |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만이 부동산 투기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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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다음주 발표키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분양가 인하를 위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표준건축비 적용 등과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과 제3금융권 등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 규제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나 표준건축비 적용, 분양가를 낮추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원가공개를 하고 분양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할 지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아파트에 표준건축비 적용, 분양가 낮추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민간부분에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하기 어렵고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박 차관은 용적률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적률을 너무 낮춰서 토지비용이 그 만큼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측면과 비용을 낮추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용적률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용적률, 건폐율 조정 이외에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이익을 내는 부분을 좀 조절할 수도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재점검해 분양가 낮추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며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자들이 분담할 부분과 정부.지자체가 분담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쪽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는 굉장히 억제가 돼 있고 지금 남아있는 주택수요는 실수요가 대부분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할 경우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하는 것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해 놓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규제도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제2금융권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실태파악하는 것이 과제"라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금리라는 정책수단은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 일부 현상을 이유로 금리를 자꾸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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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