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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구청 교묘히 법 피해 아파트 짓는다.
건축불가 자투리땅 용적률 높여 아파트 `특혜’ 남발
주민 "조망권 침해·소음피해”민원 쇄도
2006년 11월 08일 04시 28분 입력
자치구와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도심 곳곳의 1종 주거지역을 헐값에 사들인 건설업체들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제출 받아 2종으로 높여주면서 사실상의 ‘특혜’아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해 종을 높인 경우는 모두 10건으로,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적률 150%(4층 이하)로 제한된 1종에서 용적률 200%(12층 이하)나 용적률 250%(층수제한 없음)의 2·3종으로 변경된 곳이다.
이런 도심 내 자투리땅에 들어서는 이들 아파트들은 고속도로나 제2순환도로 인근에 들어서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거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도심 주거지역의 난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 취지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나 입주자들의 불편을 불러오고 있다.
광주시 아파트 업자들이 2.3종으로 높여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부지가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남구 봉선동·진월동, 서구 풍암동·금호동, 북구 용봉동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1종 주거지역이었을 당시 부지를 싸게 매입하고 종을 올려 개발가치를 올린 뒤에 대부분 300~400세대 이하로 세대수를 한정하면서 평당 700만~800만원에 이르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만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개발이득’을 보고 있으며 자치구가 이를 방조한 셈이다.
관계법에 따르면, 600세대가 초과하면 광주시에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60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지어 자치구에서 승인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 주거정책을 펴고 있는 시도 이 같은 부분을 제어하지 못해 주택 공급과 수요에서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광주시는 수완지구 분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각 구청은 이에 아랑곳없이 도심 자투리땅을 개발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2003년 하반기부터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3종으로 세분하도록 했다. 1종은 일반주택이, 2종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혼합, 3종은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나누었으나 업자들이 이 법을 교묘히 피해 이와 같은 난개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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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