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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바로 위자료 받는다
법무부, `소송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위자료도 `배상명령' 가능
2005년 04월 02일 07시 51분 입력
법무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위자료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형사사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현행법은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 받기 어려웠지만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되면 간편하고 신속한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 형사사건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사건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민사재판을 통한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도록 했다.
형사재판상 화해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공동으로 화해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 후 법제처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
회 때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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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